모르면 손해
초과 이자, 지금 돌려받으세요!
✅ 2026년 법정 최고 금리 핵심 요약
현행 법정 최고 금리: 연 20%
초과 이자는 무효 처리·환급 가능
위반 업체는 형사처벌 대상
⚖️
✅ 월변 대출 법정 최고 금리란?
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선입니다.
2021년 7월부터 연 20% 적용 중.
초과 이자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.
월변 대출은 월 단위 이자를 내는 단기 대출입니다.
월 이자율 × 12 = 연 이자율로 환산해야 합니다.
월 1.5% = 연 18%로 법정 한도 이내입니다.
월 2% = 연 24%로 법정 한도 초과입니다.
📌 월변 대출 금리 위반 기준표
| 월 이자율 | 연 환산 금리 | 법정 한도 | 판정 |
| 월 1% | 연 12% | 연 20% | ✅ 합법 |
| 월 1.5% | 연 18% | 연 20% | ✅ 합법 |
| 월 2% | 연 24% | 연 20% | ❌ 위반 |
| 월 3% | 연 36% | 연 20% | ❌ 심각 위반 |
⭕ 법정 최고 금리 준수 여부 확인 방법
아래 순서대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.
1. 계약서 이자율 확인
• 대출 계약서의 연 이자율 항목 확인
• 월 이자율 × 12로 연 환산
• 연 20% 초과 여부 판단
2. 금감원 파인(FINE)에서 업체 등록 확인
• fine.fss.or.kr 접속
• '대부업체 조회' 메뉴 선택
• 업체명·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
3. 초과 이자 환급 요청
1) 업체에 직접 초과분 반환 요청
• 서면 또는 내용증명 발송 권장
• 초과 이자는 원금 충당 처리 가능
4. 금융감독원 1332 신고
• 전화: 1332 (평일 9시~18시)
• 온라인: 금감원 민원센터 접수
• 증거서류(계약서, 이체내역) 준비
❌ 법정 최고 금리 적용 제외 대상
• 은행·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 (별도 규제 적용)
• 국가·지자체가 운영하는 정책 대출 상품
• 어음·수표 할인 거래 (대부업법 적용 범위 외)
• 사업자 간 순수 상거래 금전 거래 일부
• 미등록 불법 사금융 (법 적용 시도 자체가 어려움, 신고 필수)
초과 이자 돌려받는 3가지 방법
상황에 따라 아래 방법 중 선택하세요.
1. 업체 직접 협의
• 계약서 지참 후 초과 이자 반환 요구
• 내용증명 발송 시 효력 강화
2. 금융감독원 민원 신청
• 1332 전화 또는 온라인 접수
• 조정 결과에 따라 환급 처리
3. 법원 소액 심판 청구
• 3,000만원 이하 소액사건 간편 접수
• 법무부 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 가능
📋 신고·환급 시 준비 서류
• 대출 계약서
이자율·기간·금액 명시된 원본
• 이자 납부 이체 내역
통장 거래내역서 또는 캡처본
• 업체 등록 정보
금감원 파인 조회 결과 화면
• 신분증 사본
본인 확인용 (민원 접수 시 필요)
